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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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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는 2009년 6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 결의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관련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제한하며, 금융 제재 및 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관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결의 1874호 채택 이후,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자체적인 핵 개발 프로그램 지속 의지를 표명했고, 국제 사회는 결의안 이행을 위해 북한 선박 압류 및 수색, 항공 화물 감시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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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
결의 정보
결의 번호1874
기관안전 보장 이사회
날짜2009년 6월 12일
회의6,141회
문서 코드S/RES/1874(2009)
문서 링크결의안 원문
찬성15
기권0
반대0
주제핵확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결과채택
2009년 5월 25일 북한 핵 실험
2009년 5월 25일 핵 실험 위치
북한과 국제 연합
결의 내용
내용 요약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제재
헌장 제41조에 따른 제재로 규정
선박 검사 실시 요강을 책정

2. 역사적 배경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2009년 5월에 북한이 강행한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는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되었던 결의 1718호의 후속 조치이다. 결의 1874호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특히 경제 제재에 관한 유엔 헌장 제41조를 근거로 명시했다.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비난하고 핵 및 미사일 확산 관련 자금 동결 등 이전보다 강화된 제재 조치를 포함하며,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 1.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안보리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의 제5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장거리 로켓 역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북한의 모든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2009년 5월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같은 해 6월 1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결의 1718호의 후속 조치로서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경제 제재와 관련하여 유엔 헌장 제41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의 위성 발사 또한 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비난하며 핵 및 미사일 확산 관련 자금 동결, 특정 인물·물품·자금에 대한 제재, 무기 수출입 제한 강화 등 이전보다 강화된 제재 조치를 포함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후에도 결의 2087호(2013년)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Demands that the DPRK not proceed with any further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eng)"는 문구를 사용하여 제재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규탄 및 제재했다.

2. 2. 2009년 2차 핵실험 및 결의 1874호 채택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한 결의 1718호 제5항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이 조항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이후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6월 12일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는 2006년 10월의 결의 1718호에 이어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특히 제41조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 조치를 구체화했다.

결의 1874호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비난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any further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영어)"도 금지한다고 명시하여 위성 발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활동 금지 의사를 더욱 명확히 했다. 이는 이후 채택된 결의 2087호(2013년) 등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또한, 핵 및 미사일 확산과 관련된 자금 동결, 특정 인물·물품·자금에 대한 제재 부과를 통해 무기 등의 수출입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 1874호 채택 전후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날짜주요 내용
2009년 4월 5일일본 표준시 11시 30분경,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실시
2009년 4월 13일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미사일 발사 비난 의장 성명 채택 (추가 발사 중단, 핵/미사일 개발 포기, 6자 회담 복귀 요구)
2009년 5월 25일한국 표준시 오전 9시 54분경, 북한 2차 핵실험 강행
2009년 5월 25일일본 아소 다로 총리, 내각총리대신 성명 발표
2009년 6월 12일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874호 만장일치 채택
2009년 6월 13일일본 아소 다로 총리, 내각총리대신 코멘트 발표


3. 주요 내용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는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실시한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2009년 6월 1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이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1718호를 계승하고 더욱 강화한 조치로,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 해당한다.

결의 1874호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전 결의에서 명시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 금지"를 재확인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기 금수 조치 확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소형 무기와 경화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기 수입을 금지하는 등 기존의 무기 금수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회원국은 소형 무기 등을 북한에 판매 또는 이전할 경우 5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3]
  • 화물 검색 강화: 회원국에게 자국 영토(영공, 영해 포함) 내에서 북한 발착 의심 화물을 검색하고 금지 품목을 압수·폐기할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공해 상에서도 의심 선박에 대해 검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의 기국(旗國)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인근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5]
  • 금융 제재 강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 살상 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관련 자산 동결 및 이전을 방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을 제외한 대북 공적 개발 원조(ODA), 신규 대출 및 금융 지원 제공을 금지했다.[2]
  • 6자 회담 복귀 및 핵확산 금지 조약(NPT) 복귀 요구: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6자 회담에 즉시 복귀하고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9][3]
  • 전문가 패널 설치: 제재 이행을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도록 했다.
  • 회원국 의무: 회원국들에게 결의안 채택 후 45일 이내에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4]


이 결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국제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3. 1. 제재 대상 확대

결의 1718호에 이어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위성 발사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5][9][2][3][4]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확대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 수출 및 대부분의 수입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금지 품목에 무장 군용 차량, 대구경 포술 시스템, 공격용 헬리콥터, 군용 함정, 미사일 및 미사일 부품 등이 추가되었다. 다만, 소형 무기, 경화기 및 관련 물품은 예외로 두었으나, 회원국은 해당 품목의 판매나 제공 5일 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3]

금융 제재 또한 강화되었다.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으며,[2] 북한의 탄도 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금융 자산 및 자원 이전을 중단할 권한이 회원국에 부여되었다. 또한 회원국 및 국제 금융 기관은 인도주의적 또는 개발 목적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신규 보조금, 금융 지원, 무이자 융자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2]

더불어 결의 1718호에 규정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인, 단체, 물품을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재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3. 2. 금융 제재 강화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의 핵 또는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2] 또한, 회원국들에게 인도주의적 또는 개발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거나, 북한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시했다.[2]

이러한 금융 제재가 모든 유엔 회원국에 의해 강력하게 시행될 경우, 북한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이 연간 15억달러에서 37억달러 사이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으며,[21] 다른 분석에서는 최대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기도 했다.[22]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러한 효과가 제재가 실제로 강력하게 적용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23] 미국은 특히 북한의 무역 회사가 이용하는 해외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24]

실제로 2009년 7월 16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 목록에 북한 무역 회사 3곳, 이란에 본사를 둔 회사 1곳, 그리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총국을 추가로 지정했다.[25]

3. 3. 화물 검사 강화

결의 1874호는 회원국이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여 육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물품을 발견 시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5]

특히, 공해상에서 선박 검사 요청에 해당 선박의 기국(旗國)이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유도하여 당국의 수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결의안은 또한 기존의 무기 금수 조치를 강화하여,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더욱 엄격히 제한했다. 추가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은 이러한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을 검사, 압수, 폐기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보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검사 활동에 서로 협력하고, 검사 또는 압수/폐기 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 상세 내용과 함께 기국의 협조 여부를 제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결의에 따라 다수의 북한 관련 선박이 국제적인 감시, 수색 또는 압류 대상이 되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날짜선박명 (국적/종류)관련 국가내용출처
2009년 6월강남 1호북한, 미얀마,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불법 무기 운반 혐의로 미국의 추적을 받으며 미얀마로 향하던 중 회항.[27][28][29][30][31]
2009년 8월 초MV 무 산 (Mu San)북한, 인도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인근에서 인도에 나포됨. 핵 물질 운반 혐의였으나 수색 결과 설탕 발견.[32][33][34][35]
2009년 8월 말ANL-Australia (바하마 선적)북한, UAE, 이란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으로 향하던 선박을 나포, 결의안 위반 무기 발견.[36]
2009년 9월 22일(파나마 선적)북한, 대한민국대한민국 당국이 컨테이너 수색, 방호복 발견.[37][38]
2009년 10월향로 (Hyang Ro)북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인도 영해에 무단 정박 후 나포되었으나, 파키스탄으로 향하던 중 수상한 물품이 발견되지 않아 석방.[39]
2010년 2월(정보 없음)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중앙아프리카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중앙 아프리카로 향하던 북한 무기 압수 (중국 경유).[40]
2013년 7월 중순청천강호 (북한 선적)북한, 파나마, 쿠바파나마 운하 통과 중 나포,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군사 장비 운송 중 적발.[41]


3. 4. 전문가 패널 설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연구 및 자문 기구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를 규정했다. 이 결의는 유엔 사무 총장에게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하도록 요청했으며, 패널의 활동 기한은 1년이고 매년 갱신된다.

4. 국제사회의 반응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핵실험 당일,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내각총리대신 성명을 발표했으며, 결의안이 채택된 다음 날인 6월 13일에도 총리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4. 1. 상임이사국


  • 중국: 장예쑤이 주유엔 중국 대사는 북한의 행위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제재만으로는 안 되고, 결의안이 "북한의 개발이나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6] 또한 북한 화물 검사 시 무력 사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7]
  • 프랑스: 장모리스 리페르 대사는 북한이 위협을 증가시키는 "비밀 핵 프로그램에 관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지역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제재로 대응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6]
  • 러시아: 비탈리 추르킨 상임대표는 채택된 조치가 "본질적이고 표적 지향적"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명확히 묶는 것"이라고 평가했다.[8] 그는 제재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이는 러시아 대표단에게 중요한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협력하면 즉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6]
  • 영국: 필립 파르함 부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확산 활동을 규탄하는 데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9]
  • 미국: 로즈마리 디카를로 특사는 이번 결의안이 평양에게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7] 이어서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전례 없는" 것이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10] 핵 장치 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단결된 국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6]

4. 2. 기타 국가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회의에 초청되어 참여했다. 박인국 대표는 핵실험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으며, 모든 회원국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6자 회담에 복귀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6]

5. 북한의 반응 및 위반 사례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 채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평화적인 우주 개발 권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결의안을 미국 주도의 압박 시도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제재나 봉쇄 시도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 1874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과 물자 거래를 엄격히 제한했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시도하는 등 결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러한 북한의 구체적인 반발 내용과 결의 위반 사례는 아래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5. 1. 북한의 반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 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어, 북한의 위성 발사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적인 우주 개발 권리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새로운 제재가 부과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12]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한이 보유한 모든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사용 후 핵연료봉의 3분의 1 이상"을 이미 재처리했으며, 우라늄 농축 또한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3][14] 성명은 또한 봉쇄 시도를 "결정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맞이할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결의안이 미국 주도의 대북 공격 시도라고 비난하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15][16]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북한 외무성 성명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미국과 일본은 이 "결의안"에 만족하지 않고, "위조지폐"와 "마약 거래"라는 허구의 문제를 조작하여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자신들의 "제재"를 추가하려는 더러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를 부추겨 북한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했고, 그 결과 한반도에 전례 없이 심각한 긴장이 조성되었다.

>

> ...

>

> 다른 나라가 북한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과 핵 위협에 직면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핵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절대 불가능한 선택이 되었다. 북한은 핵 지위가 인정되든 안 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17]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한국에 1,000기의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매체인 ''통일신문''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8] 이에 대해 미군 대변인은 해당 주장이 "근거 없다"고 일축하며, 관련 핵무기는 1991년 조약에 따라 이미 철수되었다고 덧붙였다.

2009년 6월 15일, 북한 정부는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군중 시위를 조직하여 결의 1874호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은 미국이 제재를 주도했다고 비난하며, 제재가 북한을 약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9][20]

5. 2. 위반 사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호를 시작으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2009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2013년)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했다. 이는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012년 4월 13일,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한다며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4월 17일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북한의 로켓 발사가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이 의장성명에는 찬성했다.

결의 1874호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및 관련 물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북한 관련 선박들이 국제적인 감시 하에 놓이거나 조사를 받았다. 주요 위반 및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기선박명관련 국가내용결과출처
2009년 6월강남 1호북한, 미얀마, 미국, 싱가포르불법 무기 운반 혐의로 미얀마행 중 미국 추적, 싱가포르 입항 거부 경고북한으로 회항[27][28][29][30][31]
2009년 8월 초MV 무 산북한, 인도인도 해역에서 나포, 핵 물질 운반 및 영해 무단 진입 혐의수색 결과 설탕 발견, 인도 해상법 위반 기소 예정[32][33][34][35]
2009년 8월 말 이전ANL-Australia (바하마 선적)북한, 이란, 아랍에미리트아랍에미리트가 이란행 선박 나포결의 위반 무기 발견[36]
2009년 9월 22일파나마 선적 선박북한, 대한민국대한민국 당국이 컨테이너 수색방호복 발견[37][38]
2009년 10월향로북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인도 영해 무단 정박 후 나포 (콜롬보 → 파키스탄행)수상한 물품 미발견, 석방[39]
2010년 2월(선박명 미상)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중국 경유 중앙 아프리카행 화물 압수북한 무기 압수[40]
2013년 7월 중순청천강호북한, 쿠바, 파나마파나마 운하 통과 중 나포 (쿠바 → 북한행)미신고 군사 장비 적발[41]


6. 평가 및 전망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평가 및 전망'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본 소스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호의 채택 배경과 주요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뿐, 결의안의 효과에 대한 평가나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본 소스만을 기반으로 해당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7. 같이 보기

참조

[1] 뉴스 Security Council imposes tougher sanctions on DPR Korea https://www.un.org/a[...] UN News Centre 2009-06-12
[2] 뉴스 Key excerpts from U. N. North Korea resolution https://www.reuters.[...] Reuters 2009-06-12
[3] 뉴스 North Korea resolution: key points https://www.telegrap[...] The Daily Telegraph 2009-06-12
[4] 뉴스 UN Security Council adopts resolution expanding sanctions on DPRK http://news.xinhuane[...] Xinhua 2009-06-13
[5] 뉴스 UN toughens North Korea sanctions http://news.bbc.co.u[...] BBC News Online 2009-06-12
[6] 뉴스 Text of resolution https://www.un.org/p[...] UN Press Centre
[7] 뉴스 U.N. council expand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ttps://www.reuters.[...] Reuters 2009-06-12
[8] 뉴스 UN Votes to Punish North Korea for Nuclear Test https://www.bloomber[...] Bloomberg L.P. 2009-06-12
[9] 뉴스 Security Council adopts tougher NKorea sanctions https://web.archive.[...] Agence France-Presse 2009-06-12
[10] 뉴스 U.S. envoy Rice praises U.N. resolution on North Korea https://www.reuters.[...] Reuters 2009-06-12
[11] 뉴스 Japanese PM urges DPRK to take UN resolution "seriously" https://web.archive.[...] Xinhua News Agency 2009-06-13
[12] 뉴스 US fears third nuclear test in North Korea https://www.telegrap[...] The Daily Telegraph 2009-06-12
[13] 뉴스 North Korea in plutonium threat http://news.bbc.co.u[...] BBC News Online 2009-06-13
[14] 뉴스 N Korea defiant after new sanctions http://english.aljaz[...] Al Jazeera Media Network 2009-06-13
[15] 뉴스 N. Korea to push ahead with uranium enrichment over U.N. sanctions http://english.yonha[...] Yonhap 2009-06-13
[16] 뉴스 UN action spurs more Pyongyang nuclear threats http://joongangdaily[...] JoongAng Daily 2009-06-15
[17] 뉴스 DPRK Foreign Ministry Declares Strong Counter- Measures against UNSC's "Resolution 1874" http://www.kcna.co.j[...] Korean Central News Agency 2009-06-13
[18] 뉴스 North Korea claims US could provoke nuclear war https://www.telegrap[...] The Daily Telegraph 2009-06-14
[19] 뉴스 N.Koreans rally against UN http://www.straitsti[...] The Straits Times 2009-06-16
[20] 뉴스 Mammoth Pyongyang Rally Denounces UNSC "Resolution" http://www.kcna.co.j[...] KCNA 2009-06-15
[21] 뉴스 N. Korea to Face Huge Losses from U. N. Sanctions: Report http://english.yonha[...] Yonhap 2009-06-16
[22] 뉴스 China’s Nuclear Headache http://joongangdaily[...] JoongAng Daily 2009-06-16
[23] 간행물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mplications of U. 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https://fas.org/sgp/[...]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07-23
[24] 문서 Background Briefing on North Kore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09-07-15
[25] 뉴스 U. N. Expands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Wall Street Journal Asia 2009-07-17
[26] 뉴스 China, DPRK Trade Said Booming Despite Rocket Tensions Agence France-Presse 2009-04-06
[27] 뉴스 N Korea ship a diplomatic test http://www.thetimes.[...] South African Press Association 2009-06-24
[28] 뉴스 MPA not told of intentions http://www.straitsti[...] The Straits Times 2009-06-24
[29] 뉴스 Burma mum on tracked NKorean ship http://www.bangkokpo[...] Bangkok Post 2009-06-25
[30] 뉴스 South Korea Says Freighter From North Turns Back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09-07-06
[31] 뉴스 Malaysia calls for evidence on NKorea banking charges https://web.archive.[...] AsiaOne 2009-07-06
[32] 뉴스 Suspicious North Korean ship detained off Andamans https://web.archive.[...] The Times of India 2009-08-08
[33] 뉴스 Detained North Korean ship may be booked under Maritime Act http://www.indianexp[...] Indian Express 2009-08-17
[34] 뉴스 North Korean ship yields no clues http://www.thehindu.[...] The Hindu 2009-08-26
[35] 뉴스 Korean ship may be booked under Indian Maritime Act https://web.archive.[...] The Times of India 2009-08-16
[36] 뉴스 ‘N Korean arms for Iran’ seized by UAE http://www.ft.com/cm[...] Financial Times 2009-08-28
[37] 뉴스 S. Korea searched suspicious N.K. containers: sources http://english.yonha[...] Yonhap 2009-10-05
[38] 뉴스 ‘Seized NK Containers Had Chemical Weapons Items’ http://english.donga[...] The Dong-a Ilbo 2009-10-06
[39] 뉴스 Detained North Korean ship cleared to leave http://www.thehindu.[...] The Hindu 2009-10-04
[40] 뉴스 Pretoria Seizes Pyongyang Arms https://www.wsj.com/[...] The Wall Street Journal 2010-02-25
[41] 웹사이트 Cuba: 'Obsolete' weapons on ship were going to North Korea for repair http://www.cnn.com/2[...] 2013-07-17
[42] 뉴스 Anti-proliferation Group Only Symbolic Without China http://in.reuters.co[...] Reuters India 2009-05-27
[43] 뉴스 How North Korea earns money from arms sales How North Korea Earns Money from Arms Sales https://www.reuters.[...] Reuters 2009-07-15
[44] 뉴스 What’s Behind the New U.N. sanctions on N.Korea? https://archive.toda[...] Reuters 2009-06-12
[45] 뉴스 N.Korea's Arms Export Routes Getting Harder to Track http://english.chosu[...] The Chosun Ilbo 2009-06-29
[46] 뉴스 Huge N Korea arms cache seized http://www.bangkokpo[...] Bangkok Post 2009-12-12
[47] 뉴스 N Korea arms 'were bound for Iran' http://english.aljaz[...] Al Jazeera 20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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